법령 증권거래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증권거래법 제1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돈명 1 이석조 1 방순원 1 조수봉 1 김이조 1 오성환 1 김제형 1 박일제 1 서희원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1. 대법원 1997. 2. 14. 선고 95다19140 판결
  [채권인도등][공1997.3.15.(30),736]
   채권인도
  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도1598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96.1.1.(1),128]
   업무상배임
   증권거래법 형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26632, 26649 판결
  [이자금,예탁금반환][공1994.2.15.(962),519]
   이자금 예탁금반환
   증권거래법

4. 대법원 1993. 9. 10. 선고 93다26519, 93다26526(반소) 판결
  [대여금·예탁금반환][공1993.11.1.(955),2737]
   대여금 예탁금반환
   증권거래법

1992년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2헌마255, 1992. 11. 30., 각하
  증권거래법제110조 등 위헌확인
   증권거래법제110조등위헌확인
   증권거래법

6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도691 판결
  [증권거래법위반][공1992.9.15.(928),2614]
   증권거래법위반
   증권거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

1990년

7. 서울고법 1990. 3. 30. 선고 89나25207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0(1),1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

1989년

8. 서울고법 1989. 5. 1. 선고 87나2908 제8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신청기각
  [보관금][하집1989(2),277]
   보관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

1984년

9. 서울고법 1984. 10. 16. 선고 83나3719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위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13]
   위탁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증권거래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015 판결
  [보관금][공1982.2.1.(673),134]
   보관금
   민법 증권거래법

11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1다570,571 판결
  [임치금반환][집29(3)민,95;공1981.11.15.(668) 14382]
   임치금반환
   증권거래법

12. 서울고법 1981. 3. 19. 선고 80나4331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37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증권거래법

1980년

13. 서울고법 1980. 1. 21. 선고 79나136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관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45]
   보관금청구사건
   증권거래법